(네티즌 소리)"국적 포기자 외국인 취급"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포기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하루 평균 1, 2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은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서울에서만 일주일 만에 5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적포기신청자 대부분은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남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갑자기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도 이 법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들을 보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가 교수, 상사원, 공무원 등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데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네이버와 야후미디어, 미디어다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적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찬반을 물은 네이버의 조사에서 95.02%(7천180명)의 네티즌들이 찬성했다. 반대는 4.21%(318명)에 불과했고 0.7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국국적 포기시 재외동포 특혜 박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미디어다음의 조사에서도 92.4%(2천929명)의 네티즌은 찬성했고 6.4%(204명)는 반대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 뉴스에 대한 댓글을 통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다. 'fuckjokka'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길 찾아 도망가느라 바쁘다"며 "원래 한 국가는 그 국가들의 민초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이디가 'htkwon'인 네티즌도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대가서 지켜주어야 합니까. 우리와 같이 살기 싫다는데 강제 출국이라도 시켜야지요"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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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들 부모의 직업이 교수와 연구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30%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갓 태어난 아기도 국적포기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사회 저명 인사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식은 외국에까지 원정 가서 낳고 그것도 모자라 국적포기까지 하는가. 나라가 있고 가족과 자신이 있는 것이니 만큼 나라를 배반한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 (choj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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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좀 가진 자들의 행태다. 대한민국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왜 부자들이 자신의 의무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권리만 찾는 것일까?

이참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한다. 더욱이 그 부모들까지도 떠나 버렸으면 좋겠다. 군대에 입대하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려는 한심한 자들이다. 미국으로 도망가지말고 차라리 지구를 떠나라. (cir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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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 권리가 없다. 조상을 탓하며 자신의 성을 바꿔 잘난 조상을 찾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부류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화합에 보탬이 된다. 이들이 고작 군대 가지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도 국적을 포기할 사람들이다. 몇 년을 더 버티며 한국의 돈을 빼먹는 것보다 아예 지금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외국 국적자들은 당연히 외국인 취급해야 한다. (이중재, 왕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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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반인보다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만큼 책임도 질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상류층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생각이 짧다. 전역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는 사회도 문제다. 이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인생에 다시 없는 젊은 날을 희생한 전역자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72bayaba, null2004)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