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200조 넘어…국민 1인당 423만원꼴

국가채무 GDP 비중 26.1%…전년보다 3.2%p 증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며 200조 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3조1천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7조4천억 원(22.6%)이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00년 말 111조9천억 원에서 2001년 말 122조1천억 원, 2002년 말 133조6천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을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하면서 15조 원이 증가했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과 연관된 채무도 17조8천억 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외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2조5천억 원 등도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조 원과 1조1천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총인구 4천8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3만1천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계산돼 전년의 345만7천 원에 비해 22.4% 늘었다.

그러나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7조6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61만7천 원꼴이었다.

외화 자산 매입과 주택자금 지원 등에 사용해 자산 매각 또는 대출금 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는 125조5천억 원이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금융성 채무는 금융기관 보증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국채 증가 등으로 196조1천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37조3천억 원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방교육채 감소 등으로 18조2천억 원에 그쳐 2천억 원 줄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6.1%로 전년 말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재경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지만 미국(63.5%), 일본(163.5%), 독일(67.0%), 프랑스(7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