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검찰 수사권 축소' 논란

"공권력 독점" 우려에 "인권침해" 맞불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재판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현행 형사재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공식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수도권지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사개추위 개혁안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찰의 입장도 분명하다.

경찰은 현재 모든 수사의 90%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검경 양측의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권력의 사적횡포 아닌가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은 검·경의 공권력을 공정한 법의 집행기관이라는 개념보다 권력의 사적횡포라는 생각이 앞선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방 경찰들의 인권 모독적 언행이 비일비재하여 공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명분보다 차라리 소수의 검찰권력만이 득세하길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다.

칼날을 잡고 피를 흘리며 칼을 뺏는 심정으로 성숙함을 보여야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lhd1785)

▒국민·언론 감시 경찰이 쉬워

검은 장막에 가려진 검찰보다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상시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경찰에 그에 상응한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권력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반드시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1950년대 시대상황과 과거 독재자의 권력유지 차원에서는 불가분의 요소였으나 이제는 분권화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다.

(ksp0112pol)

▒검찰 권한만 유독 독점화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 또는 제3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수사권 문제에 대한 주장은 경찰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

이는 경찰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아니고를 떠나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모든 공조직들이 분권화-개방화되어온 것과는 정반대로 검찰의 권한은 독점화-폐쇄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왔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손을 댈 수 있는가. 이 점에서만큼은 갑자기 생각이 막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쉽게 상상이 된다.

(bisbis98)

▒수사권은 경쟁관계 될 수 없어

수사권은 협력 경쟁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해야 한다.

수사 경쟁을 하다 보면 실적 올리기 위한 경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반대로 인권옹호만 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

15만 경찰이 1500명 검사를 통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지금의 형사법체계다.

그리고 검·경이 경쟁을 하면 조직규모나 장비·정보면에서 검찰은 상대가 안 된다.

(wkdrldlfldhk)

▒ 바른 경찰업무 수행이 먼저

경찰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찰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이 검찰은 통제할 수 있으나 경찰은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경찰의 수사권요구는 경찰만의 요구이며 15만 경찰과 그 예비경찰들의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연예인 수사에 있어서도 네티즌들이 수사를 대신하는 판국에 무슨 수사권 독립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때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reymarch7, korng1010)

▒이젠 대통령이 결단내릴 때

검찰이나 경찰이나 50보 100보다.

경찰이나 검찰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

경찰을 위한 경찰, 검찰을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만 힘들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자기주장이 옳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듯싶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뒤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최소화하기 바랄 뿐이다.

그 뒤에도 왈가왈부하면 정말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ashiro3647)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