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큰 정부의 규제 양산

정부조직이 방대하다고 그만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수가 있다.

조직에서 상사는 자신의 지위강화와 권력신장을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고 부하들은 자기영역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업무를 만들기도 한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파킨슨은 "공무원 수는 일에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조직은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신자유주의를 거쳐 오늘날의 세계화시대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 큰 시장' 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미도 있겠으나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개발시대의 정책과 규제가 이제는 기업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대정권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정부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조직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일 많이 하는 정부를 내걸면서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많은 고위직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각 부처에서는 보고해야 할 기관이 많아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져 오히려 일하기가 어려워지며, 기업들은 다양한 정부규제로 돈은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몸을 움츠린다.

예부터 '모자는 가벼워야 좋다'고 했는데 고위직이 많아지면 그만큼 머리가 무거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기업은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는 조직과 인원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지만 정부는 원가의식이 약하여 국민의 혈세에 대하여 둔감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은 장기개혁을 맡고 일상 행정은 총리가 주관하는 분권형 정부를 표방하면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조직과 인력이 2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내각에는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 등 세 부총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생소한 각종 행정위원회와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부처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책임행정이라기보다는 조직의 비대화요 때로는 위인설관(爲人設官)행위이다.

예컨대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한 사람의 장관이 하는 일을 우리는 직급을 올려 두 사람의 부총리가 교육행정과 과학행정을 각각 나누어 맡고 있지만 주요 현안이 잘 해결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다음으로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토론공화국을 선언하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많으면 '논의는 많이 하지만 되는 일이 없다'(NATO: No Action Talk Only)고 했다.

의견수렴을 위한 한시적인 위원회도 부작용이 많은데 조직화한 위원회는 책임은 없으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에서 많은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분야별로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또다시 청와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일 따름이다.

더욱이 특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소와 부처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와 인력을 동원하여 모자이크하는 일을 한다면 이는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국가체제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럽 좌파정부의 경우 제한된 임기 내에 사회·복지·분배·노동 등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모든 것을 정부가 하려고 하니 큰 정부가 불가피하다.

큰 정부는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트린다.

이에 기업은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투자선을 돌리게 된다.

한때의 유럽병도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기업이 세계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전의 '보호와 규제 위주'에서 '탈규제와 창의력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도 이제는 기업처럼 생산성개념을 도입하여 결재와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신속한 일처리(one touch service)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관료기구의 비대화에 따른 개인의 창의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조직은 결코 실험의 대상도 패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진무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