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총입학정원 언급 왜 빠졌을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1일 공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을 설명하면서 유독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로스쿨 인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인적·물적 요건의 확충에 나서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바랐으나 공청회 결과는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총정원 1천200여 명, 로스쿨 설치대학 10개 안팎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 법학교수가 로스쿨 대열에서 낙오되는 만큼 정원규모는 교수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작년 4월 현재 전국 법대의 전임교수는 970명, 입학정원은 1만1천여 명, 법대수는 93개 교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로스쿨 설치 대학은 현재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법학교수의 3분의 2가량이 로스쿨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개추위가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사개추위가 총정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부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사개추위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산하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총정원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만큼 정원문제는 당연히 법안이 통과된 후인 올 연말에나 이뤄져야 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셈이다.

그러나 사개추위 내에는 법안 통과 때까지 예상되는 일선대학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다음달로 예정된 사개추위의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도입 일정은 빠듯한 반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여서 총정원이 미리 언급될 경우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사개추위의 조심스런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중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을 대학을 정한 뒤 2008년부터 신입생을 배출하려면 반드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벌써부터 총정원이 언급되면 사회적 논란의 가중과 각종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

사개추위 관계자는 "총정원 문제를 사개추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과 그래도 일정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초면 총정원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