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 예산비율 2030년까지 두배 수준 확대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30년께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대신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대폭 줄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단일 연도 균형방식을 5~10년 단위의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전환, 경기순환 국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재정대응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기존 예산의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 성과는 10% 이상 향상시키는 이른바 '텐-텐(10%-10%)'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예처는 앞으로 기예처가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당국이 나가야 할 역할과 과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우선 중장기 재원배분을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 복지분야 재원배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 분야 지출을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대신에 복지부문 예산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기존의 옳지 않은 방향으로 배분되던 복지예산을 정비하는 등의 3가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 재원배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재정지출의 26.6%인 복지부문 비중이 2030년에는 46.7%로 높아지고 경제분야는 올해 19.7%에서 2030년 10.6% 수준으로 축소되는데 기예처의 이 같은 정책의지가 반영될 경우 향후 25년간 복지 부문 예산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기예처는 이를 위해 재정지출 원칙을 확립,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보조는 지양하고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해나 안전, 보건 관련 분야는 사전 예방투자를 강화, 미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변양균 장관은 "현재 있는 노인교통수당 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등 문제가 있으나 당장 이를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며 앞으로 재정지출을 할 때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예처는 또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전환, 기존에 세입규모에 맞춰 세출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재정지출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변양균 장관은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26년간 재정규모가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조절에 역효과를 낸 경우가 17년이나 됐다"면서 "이 방식은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기조절에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이어 노 대통령이 기회의 복지, 혁신주도형 복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에 대한 통제도 교부세 삭감 등 직접 통제보다는 시민평가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예처는 내년부터 중앙정부 재정범위에 국회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함시키고 전체 재정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 산하기관 등도 아울러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