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짚어본 장애인 복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이 오늘 열린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 극복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장애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훈육과 희생으로, 일정 부분 장애를 이겨내고 홀로서기의 초입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었을 뿐이다. 지금도 어머니는 머잖아 도래하게 될, 아들을 돕지 못할 시점 이후를 걱정하며 아들의 홀로서기 훈육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어머니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장애인의 날은 그런 사회적 책무를 되돌아보게 하는 날이다. 장애인 국회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장애인 권익을 소리 높여 외칠 정도로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길을 나서기만 하면 장애인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환경에 여전히 고통을 겪어야 한다. 최근의 반월당 횡단보도 폐지에서 나타났듯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취약하다. 또 구직 활동의 어려움과 직장 내 차별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장애인이 많다. 비장애인들의 열린 마음 없이는 장애인 복지는 요원한 것이다.

정책적인 지원도 재점검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자는 노동과 고용,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 요금, 통행료, 자동차 특소세, 전화요금 등 실생활의 혜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재정 한계를 감안할 때 백화점식 지원은 문제가 있다. 멀쩡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에 장애인 표지를 달고 온갖 혜택을 받고 거들먹거린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선심 정책으로 남발한 지원 제도를 정비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최우선 대상자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돼야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