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본격화

19~21일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이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해 이번주 제2차 전문가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쇠고기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양국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쌀협상 인증결과 발표 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당시 19만9천443t(통관기준)이 수입돼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천653t)의 68%를 차지했었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광우병(BSE) 전문가들은 19∼21일 경기도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2차 전문가회의를 열어 수입 재개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지난 2월 28일 첫 회의에서 자국 내의 광우병 예찰 및 검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수입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돼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번 2차 협상에는 램버트 농무부 부차관보를 대표로 파견키로 하는 등 전문가 회의의 격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얼굴 익히기'에 그쳤던 첫 회의와는 달리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던 대만과 일본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거나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지난 16일부터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고, 일본도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2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의 안전기준을 크게 완화키로 한 것도 우리 측에 부담스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OIE는 최근 소의 월령(月齡)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이 크지 않은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무조건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 167개 회원국에 제시했으며, 새 안전기준은 오는 5월 OIE 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주변 여건이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입장을 개진하며 전문가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수입 재개에 대비해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국내에서는 축산농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축산농가,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회의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수입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수입재개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입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