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진상조사단(한나라당 박순자·이주호·안명옥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자매의 폭행에 어린이집 원장 외에 운전기사도 관여했다며 경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대구 현장실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 외에 초등학생 자매가 다니는 학교가 상습적인 폭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경찰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며 "현장실사 활동 중 대구 서부경찰서는 수사 축소 의혹이 없도록 방증수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학교 측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초등학생 자매들이 아동복지법상 편모슬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시설 입소를 할 수 없었고, 폭력에 시달리는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졌는데도 구호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동인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보호시설입소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아동복지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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