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재정 파탄 등 정부 정책의 실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경제비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재정파탄 논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5백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 우선 순위를 이제는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효율성을 보장하는 '국가건전재정법'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정부의 재정 규율은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 실패에서도 보듯이 방만하고 해이해진 상태"라며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추경편성도 국가 재정을 고갈하고 있는 사례"라고 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2005년 1월 현재 95조 원으로 절반도 회수 안 된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부실운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처사가 한심스럽다"며 "특히 부실채권은 회수불능, 공적자금 횡령, 은닉재산 미파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모럴헤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10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 뉴딜 정책 등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 문제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이전 정권부터 지속돼 온 문제"라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보완책 마련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완수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장경수 의원은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유가폭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완수해 독자적이고도 튼튼한 경제기반을 일궈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경제 성장동력 상실과 경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이나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인기영합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