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초점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과 북핵 사태,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인 '동북아 균형자론' 등이었다.

◇독도분쟁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정부가 독도와 역사왜곡 등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기로 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용두사미꼴이 된 10년 전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현대사연구소'와 다를 게 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독도의 유인도화 △독도 해상 선박호텔 사업시행 △독도개발계획 추진 등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북핵사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 남북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성토,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대북 특사를 파견, 해방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총리급 회담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하고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하자고 하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일관계에 대해 외교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소극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북아균형자론 논란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없이 이상만을 좇는 뜬구름 잡는 말"이라며 "얼마나 치밀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균형자로 거듭 태어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동북아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최근 미·일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우리의 균형자 역할이 일본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외교기조의 중대한 변화라면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