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전 특검법안' 12일 국회제출

대출 외압·뒷거래·북 골재채취 등 포함

한나라당은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외압 및 뒷거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수사를 검찰에만 맡길 경우, 과거 사건에서 보듯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특별검사로 하여금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을 발본색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 유전투자의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관련 외압 등 의혹사건 ▲이와 관련한 불법 뒷거래 의혹 사건 ▲우리은행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 의혹사건 ▲북한 골재채취권 관련 의혹사건▲철도공사,철도교통진흥재단, 기타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실정법 위반 등관련사항이라고 나 원내부대표는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나 원내부대표는 "12일 오전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의를 열어 철도공사의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과 관련해 야4당이 공조할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할예정"이라며 "법안 발의는 이 회의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키로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