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독도분쟁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등 한·일 양국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을 천명하는 자리였다.
정 대표는 특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입장을 공개리에 밝혀 반향을 낳았다.
◇한·일 외교현안
정 대표는 "과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진실성이 없었다"며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 의회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에서 아시아 각국 의회와 연대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의원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 도쿄도(東京都)지사가 지난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3류 정치"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한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폄훼발언"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어 "1965년 한·일 협정의 진상 규명과 함께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며 한·일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국토균형개발
정 대표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 경쟁력이 모두 저하됐음을 상기시킨 뒤 "기업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3만 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등 중소기업 육성책도 제시했다.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 그는 "수도권을 개성공단에서부터 대불산업단지를 잇는 서해안 경제벨트의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정 대표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측에 △남북 국회 대표단의 상호방문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결단 등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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