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서 '교과서 왜곡' 공방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6일 속개된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했다. 최혁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어두운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특정 교과서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 왜곡하거나 삭제한 것은 한국에 심각한우려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은 반론을 통해 특정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정부가 다양한 교과서에 특정한 역사적 시각이나 견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서 검정제도는 명백한 실수나 균형의 결여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왔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같은 반론에 최혁 대사도 반론권을 신청,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고 교교과서들의 내용을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일본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의 근본적인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최혁 대사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 동원도 언급, 일본이 한민족에 저지른 엄청난 고통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기회의 창문은 곧 닫히게 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과거사로묻어버리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상 파악과 솔직한 사과, 실질적 보상을 할 용기를 보여줄 경우에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두 민족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용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측은 깨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바시마 히데노부 일본 대표는 반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방장관의 성명 등 수차례 진지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는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제조약.협정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며 일본과 관계 당사국들 사이에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면서 다만 도의적 책임을인식, 아시아 여성기금의 활동에 전폭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혁 대사는 반론에서 유엔인권기구들이 선임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 보고관, 게이 맥두걸 조직적 강간. 성노예 특별보고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상기시키면서 일본의 허위 주장을 추궁했다. 최 대사는 두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양국간 쌍무협정은 인권 문제와 관계가 없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에 응하는 한편 범죄 가담자를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아울러 상기시켰다.

최 대사는 위안부 할머니들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도 지적하면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한.일의 공방을 지켜본 재일 총련계의 홍상진 강제연행진상조사단 사무국장은 한국의 NGO가 아닌 정부 대표가 유엔 인권위에서 모처럼 일본의 무책임한 자세를 통렬하게 꼬집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