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대 쟁점법안 임시국회서 다루기로

한나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갖고 여야간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 또는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법사위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되겠지만 3대 쟁점법안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우리 입장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결사반대"라면서 "이름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불고지죄를 바꾸는 등 (여야간) 합의된 안대로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여당이) 법을 폐지해서 다른 법으로 대체한다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강 원내대표는 "(법 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세력, 적대행위를 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벌인 테러 인권침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립학교법 처리는 "교육위에서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독도법을 제정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금감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확대하며, 러시아 유전비리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보면서 국정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