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문부상 '망언' 강력대처키로

한일 외교전 본격화 전망

정부가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 문부과학상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는 망언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오후로 예정된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나카야마 문부상의 발언이 지난 1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성명과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국민 서신담화에서 일본의 자성을 촉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개탄스러운 일로 향후 한일관계를 불행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역사에 대해) 정말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문부성의 중학교용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나카야마 문부상의 발언은 발표 내용을 짐작케 해준다"며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인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는 당초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나카야마 문부상의 사퇴 촉구까지도 고려했으나 내정간섭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달 6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ACD(아시아협력대화)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번 망언을 계기로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NSC와 외교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계에 관한 상설 범정부 대책기구' 발족 시기와 구성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29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타이)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학습지도요령에는 없다"며 "다음 지도요령 개정에서는 분명히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