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16억4천만원 추징

대검 중수부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중은

행의 비실명계좌에 신탁예금 형태로 관리중이던 은닉비자금 73억9천만원을 발견, 과

징금과 세금을 제한 16억4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천628억9천600만원중 국고 환수액은 종전 2

천75억1천200만원에서 79.6%인 2천91억5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올 2월 노 전 대통령이 가명계좌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

수, 계좌추적 및 자금관리인 이모씨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계좌가 1993년 2월부

터 가명인 '이두철'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중이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자금관리인 이씨가 이 계좌의 실소유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점

을 시인하고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줌에 따라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진 않았다.

검찰은 계좌 개설 당시 31억원이었던 원금에 이자가 붙어 현재 73억9천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지만 과징금과 세금 형태로 57억5천만원이 국고로 귀속돼 실제 환수액은

16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할 경우 원금의 50%, 이자수익의 99

%를 과징금과 세금 형태로 공제토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계좌는 개설 이후 한 번도 입출금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내사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천205억원의 추징금 총액중 532억7천43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만 이뤄져 추징실적이 24.2%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