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 입법추진

입력 2005-03-28 14:03:19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 보전에서 신용보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교육부총리가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쉽게 대출받도록 함과 동시에 대출기간과 대출액 한도도 대폭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는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14년, 2천만 원에서 각각 20년, 4천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나고 수혜인원도 현재 약 3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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