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사' 자격시험 부정 적발

시험문제 사전유출…지도층인사 부정응시

작년 11월 치러진 국가공인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서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됐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아 부정 응시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 공무원, 기업인, 경찰간부, 군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수강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를 부정 유출해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정책분석평가사협회 대표 박모(51·교수) 씨와 협회 기획국장 류모(37), 검정과장 주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에게서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아 시험에 응시한 김모(48·기업인)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여름 류씨에게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대비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면 그 대가로 수강료의 20%를 주겠다"고 약속해 류씨로 하여금 수강생을 모집하도록 했다.

류씨는 "강의를 수강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합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수강생 101명을 모집했으며, 박씨는 이들에게서 강의료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80여 만원, 총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9일 실시된 제9회 정책분석평가사 1차시험에서 시험관리규정상 면제대상이 아닌 이들의 1차시험을 전부 면제해줬으며, 류씨는 같은달 28일 실시된 2차시험 문제와 답안을 수강생들에게 미리 알려줬다.

박씨는 이에 대해 "시험문제 유출은 협회 부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이뤄진것으로 시험문제 유출에는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e-메일 등으로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송받은 수강생은 서울시내 구청 국장급 공무원, 사립대 외래교수, 중소기업인, 경찰 간부, 현역 육군 소령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정책분석평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개발 및 집행 과정을 평가, 분석해 그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 전문자격증으로 2003년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