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유예보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영세 자영업자, 국민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 안은 청소년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신규 대출과 함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신불자 대책이 추진된다고 한다. 영세 자영업자 14만여 명에 대해 채무 상환을 최장 1년 간 유예하는 한편 재기 가능성이 있으면 신용만으로 재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불자 구제대책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내수를 살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 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소득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서민층은 가계부채로 인해 여전히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달러화 약세와 원유가 등 원자재 값의 고공행진으로 수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내수를 살려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 해도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정책으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자영업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과당 경쟁 상태다. 이 때문에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현재 혹독한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자영업 등 서비스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갈 곳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여전히 동면 상태고 제조업은 대내외 경제사정의 악화로 고용을 늘릴 형편이 못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8.1%로 2003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결국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불자 채무 탕감 등 내수 진작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도 그 만큼 더디게 된다. 정부는 실업 해소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