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검찰총장 회견 '속뜻'새겨야

입력 2005-03-22 12:04:51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달 2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사실상의 고별 기자회견(21일)에서 대선 자금 수사 때 송 총장 자신이 직접, 또는 수사팀이 지휘 라인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외압을 받았다는 발언은 파장이 클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물론 "그 외압이 수사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 발언은 참여 정부 초기에도 역시 검찰에 대한 압력이 있었음을 방증하면서 과연 '대선(大選)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발언에 대한 야당이나 여론의 향배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미묘한 사안'이 아닐까 싶다. 대선 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송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검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소추권이 없어 실효성도 없는 만큼 언급을 않겠다"고 했다. 이 내용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한계성을 검찰이 표출한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에 접근했다는, 상충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가 야당에도 가혹했지만 여권도 그에 버금갈 만큼 압박했다는 방증이다. 이는 송 총장이 늘 강조했던 '외풍 차단'에 그 직위를 걸고 혼신했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만약 검찰의 대선 수사가 외압에 의해 휘둘렸다면 그 후유증은 검찰 불신을 떠나 정권 차원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오히려 정권의 신뢰성까지 제고시킨다는 해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서도 코드에 맞출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신장에 기여할 인물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송 총장은 당부하고 있다. 그 전제는 '정치 검사'의 축출 등 검찰 내부 정화에 있음도 강조하고 있다. 깊이 새길 회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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