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 서울면적 14배 땅 소유

서울 지역 거주자들이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토지도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통계발표는 소관부처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온 토지와 건물 보유현황을 통합관리하면서 처음으로 시도돼 거주지와 연령 등에 따라 토지기준면적이 크게 차이나는 등 보완해야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및 연령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을 분석,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주민등록지 기준) 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 359만명이 8천436㎢의 토지를 소유, 전국 개인소유 토지( 4만7천310㎢)의 17.8%를 차지했으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는 15%, 경북지역 거주자는 11%로, 서울.경기.경북 등 3개지역 거주자들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44%를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소유 부동산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의도(8.4㎢)의 21배인 179㎢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10세 이하 어린이들도 여의도 5배인 42㎢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약 940만평에 달했고, 미성년자 소유 건물이 많은 지역은 서울(약 38만평)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국의 건물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주지별 소유현황을 보면 경기도 거주자 27%, 서울 거주자 23%, 부산 거주자 7% 등을 각각 차지해 서울.경기.부산거주자가 전국 개인별 건물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의 경우 관할지역외 거주자들이 41%를 소유한 반면, 건물은 15%를 소유하는데 그쳐 외지인들이 건물보다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건물보다 토지를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소유형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물은 거주지가 아니면 관리상의 어려움등이 있어 매입하지 않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했더라도 대부분 매각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현황 자료를 제도적인 보완을 거친다면 청와대 고위인사 검색자료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전하고 "중앙부처에 관련자료를 세금예측과 투기단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우선 제공하고 올 연말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 전국 민유지와 거주지.연령별 토지 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등기부 주민등록번호 기재의무가 지난 84년이후 이후 시행된데다 주민등록 기재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초자치단체로 자료정비를 하는 한편, 소관부처별 자료끼리 차이가 나는 것은 추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