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입력 2005-03-19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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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비 과다 청구로 158억 원 부당 이득을 본 병원장들에게 무죄 판결. "법원이 우리 편인 줄 미처 몰랐네"-사기범.

○…참여정부 들어 기업 규제 고작 68건 폐지에 신설 규제 410건 규제 강화 285건. 별명 하나 생기겠네, '규제 정부'라고.

○…정부, 석유 소비 억제 위해 '승용차 10부제' 시행키로. 효과 없다며 우리 요구 묵살하더니 이제 와서 뒷북치기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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