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 요청할듯

"충정은 이해하나 국제신뢰 하락 우려"

정부는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조례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마산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아직은 그 근거가 미약한 만큼 자칫 국제적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법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될 경우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는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사실상 조례 강행처리를 '방조'해온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와 차별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들끓어 오르고 있는 반일 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일본내에 여과없이 전달되면 일본내의 보수우익을 자극해 한일 양국민이 불필요한 감정대응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성명문을 통해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