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양극화 해소에 진력을

입력 2005-03-15 12:08:56

새 경제부총리가 드디어 임명됐다. 한덕수 부총리의 발탁은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고 한다. 흠 없는 무난한 인물을 골랐다는 것이다.

일단 경제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한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며 선진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앞에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다. 최근 내수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의 불씨는 지펴졌으나 여전히 불안하다. 환율과 유가, 고용 등 대내외 변수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적잖다.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부총리는 시장개방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을 통한 개혁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현안이며 난제인 양극화 해소는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양극화 심화가 시장의 실패에서 초래됐기 때문이다. 내수 회복과 선진 경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도 양극화는 해소돼야 한다.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나 수도권에 국한된 얘기지,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성장이 사회 전체에 혜택을 미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부총리는 재경부 조직 장악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부처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도 한 부총리가 경제팀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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