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승진시험 반대 '논란'

행정자치부의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의무시행'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내년부터 시험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지난해 행자부가 관련 시행령의 심사승진 조항을 삭제한 데 반발해 협의회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이 이르면 오는 5월쯤 발표될 예정이어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8개 구청장·군수는 9일 모임을 갖고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는 한편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내년부터는 시험승진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해당 공무원들의 반감은 더 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9%가 시험에 반대했고 찬성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사승진에서 탈락한 한 6급 공무원은 "5월로 다가온 시험 때문에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승진 대상자들이 격무부서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그러나 이처럼 단체장들이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인기 영합주의'라는 곱잖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단체장들로선 공무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시험을 반대하는 공무원의 정서를 아는 이상 단체장들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게다가 공무원 통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랄 수 있는 '승진 인사권'이 없어진 데 대한 반감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초 행자부가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를 문제삼아 시험승진을 의무화했지만 인사비리가 비단 지방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험의 폐단도 있겠지만 승진이 시험으로 결정된다면 단체장 눈치를 보거나 '줄 대기'로 승진을 꿈꾸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행자부나 단체장들이나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속으로 생각하는 계산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