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밝힌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이달중에 7개 초중고교에 전직경찰을 배치하는 이른바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범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분석, 전국으로 확대한다.
물론 이 제도는 미국의 '캅스 인 스쿨(Cops in School)을 본뜬 것이지만 문제는 '학교 폭력'실태가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켜야 할만큼 심각해졌다는데 있다. 그동안 학교당국은 뭘 했으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캠페인까지 벌인 경찰도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시늉만 했을뿐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부산에서 '스쿨 폴리스'제도를 도입하게된 결정적인 동기는 창원의 한 중학교 폭력서클 학생들이 무려 300차례에 걸친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아온 사실이 최근 드러난것에 기인한다.이런 '학교폭력'실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사의 선도와 교칙으로 제재하기엔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선게 현실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의 대증요법으로 '학교경찰제'를 선뜻 들고 나왔지만 과연 이게 능사인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따져 봐야한다. 학생폭력문제를 일반폭력처럼 다뤄서 과연 되겠으며 교내에 '제복경찰'을 상주시킨다는 그 자체가 주는 위압감은 오히려 학교분위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선도를 겸한 폭력 억지 효과를 과연 그런 마인드가 없는 딱딱한 경찰이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된 충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부 불량서클학생들의 폭력을 다잡으려다 자칫 전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도 있다. '교사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고 경찰은 외곽에서 '전담반'을 마련하는 '절충안'부터 시행해보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