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자 '예우·보상' 길 열릴까

이르면 내년부터 군(軍)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장병도 자살 원인 등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

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금년도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내 자살자

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하면 이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최근 육.해.공 각군을 대상으로 세

부적인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군 자살자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 이들만 한데 모은 납골당이나 전용 묘지

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내 자살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국민정

서상 이를 실현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군내 자살자에 대해 장례비 정도만 지원했던 보상을 최대 수 천만원 수준으

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병행해 자살 분류기준을 구타, 폭언, 왕따 등 부대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살자 개인에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재정립, 보상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 자살자 예우 및 보상 방안을 금년내로

확정, 내년 1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자살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방침은 자녀 등의 갑작스런 자살을 쉽게 받아들

이지 못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군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자살한 장병들의 죽음을 너무 소홀히 다뤄

왔다는 지적과 '이제는 이들의 명예를 살리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군 자살자 유족들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군의 손해배

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자살예방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 전문가, 군

생활 20년 이상 경력자중 10명 안팎을 오는 4월께 전문상담 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도 고려중이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 자살자는 총 66명으로 하루 평균 5.5명이

힘든 훈련과 통제된 병영환경, 선임병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인성검사를 통해 사고 우려자를 조기에 가려내 특별관리하고

이들 중 증세가 심각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비전캠프'를 운영, 자살자수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 94년 155명, 95년 100명이던 자살자 수가 2003년 69

명, 지난해에는 66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또 2003년의 경우 국내 20대 민간인 자살자 수가 782명으로 10만명당 18.9명인

데 비해 군내 자살자 수는 69명으로 10만명당 9.8명에 그쳤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