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준비위한 헌법연구단체 결성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논의가 점화되자 헌법을 학술적으로 연구, 개헌에 대비하려는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최근 결성됐다.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한 '국회 선진헌법연구회(대표의원 김재원)'는 개헌논의의 정치적 거품을 빼고 의원들의 선진 헌법에 대한 연구나 토론,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진헌법연구회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을 비롯해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위원장이 참여했고, 이상득·이상배·김형오·맹형규 의원 등 중진과 김태환·주호영·최경환 의원 등 지역 초선의원도 일부 가세했다.

또 열린우리당에서는 정통부 차관출신의 변재일 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초선인 김재원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개헌논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자칫 정파적 이익에서 제기되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된다면 나라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고 철저한 헌법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선진헌법연구회는 향후 기초 연구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4일 첫 연구 자료로 '전자 민주주의의 도래와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검토'와 '한국인은 누구인가-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를 펴냈다.

또 다음달에는 영남대 신우철 교수가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담은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숭실대 강경근 교수가 '한국헌법의 통치구조 개정논의와 방향'에 대해 별도의 자료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