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불리고 국민 호주머니는 털고

입력 2005-03-01 12:56:27

발표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쳐다보는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발목 잡힌 이헌재 부총리도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실망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전쟁을 해서라도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對)국민 약속이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불황 속에 돋보인 이들 노블레스(Noblesse)들의 재산 증식에서 느끼는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을 또 어찌할 것인가?

작년 한 해, 사상 최악의 불경기 속에 국회의원들은 3분의 2가 재산을 불렸다. 1인당 평균 9천300만 원씩 불었다. 불린 방법이 거의가 부동산과 주식이다. 국민이 배 아픈 것은 늘어난 재산 액수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자기 돈은 이렇게 아껴 놓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넘보는 심보가 미운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묶어놓은 정치자금법을 좀 풀자는 데 죽이 맞아 있다. 돈 없어 죽을 지경이니 개인 후원회도 부활시키고 정책 연구비도 더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의혹이 샘솟는다. 돈 없어 정치 못 하겠다더니 재산을 불려 놓아?

이유가 합당하면 정치 자금 못 늘려줄 것도 없다. 그러나 국민은 먼저 알고 싶어 한다. 다들 있는 돈도 까먹고 사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재주로 201명이 재산을 불리고 그 중 65명은 1억 원 이상 불렸는가, 조사 좀 해보라는 것이다. 친노(親盧)와 386들까지 재산을 불릴 정도면 혹시 직무 관련 정보를 빼내지는 않았는지 의심 들 건 당연하다. 약속했던 주식백지신탁제는 왜 여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가?

국회는 지난 연말 예산 국회에서 의원 정책 연구비조로 벌써 100억 원을 빼냈다. 여기다 후원회까지 부활시켜 '돈 정치'를 하겠다면 개혁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만다. 정말로 쪼들리는 몇몇 의원들껜 미안한 말이지만, 돈 없어 정치 못 하겠다면 정치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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