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정보공개 부진

업무추진비 공개기간 너무 길고 추상적

2004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 평가에서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한 곳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 공개주기가 3개월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고 공개분류 항목도 추상적이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공개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방부-법무부-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 등의 순으로 종합평가 점수가 높았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제도운영 △정보공개법 이행정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 평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상대평가 형식으로 실시된 이번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국가보훈처 등 16개 중앙부처가 선정됐다

하지만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문화재청, 비상기획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총리비서실 등 중앙부처 7개 기관과 경남도, 광주시, 서울시, 인천시, 충북도 등 5개 광역지자체, 강원·서울·울산·인천 등 4개 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16개 기관이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 업무추진비는 공개주기가 3개월 이상인 기관이 37개, 45%로 절반에 육박했고 특히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는 기관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남도· 인천교육청 등 7개나 됐다.

업무추진비 공개방식도 일별 · 건별로 사용금액을 보여주지 않고 유형별로 묶어 추상적으로 공개하는 기관이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서울시· 대전시 등 15곳이나 돼 정보공개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업무추진비 공개평가에서는 72개 공개기관 가운데 부패방지위원회, 문화관광부, 울산시, 경북도, 경북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흡한 부문은 조속히 개선토록 하고 평가대상기관을 기초자치단체·정부산하기관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