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정연설-내용과 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한국'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선진경제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가 되려면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 · 법률 · 회계 · 연구개발 · IT · 컨설팅 ·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

또 교육·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교육 분야는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를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경제를 위해서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해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한-칠레 FTA 체결 때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개방의 충격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선진사회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어떤 특권도 특혜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

그는 "권력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다"며 "검찰은 여당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히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론은 좀더 변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모든 부동산 거래가 전산화된다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으나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삼갔다.

초미의 현안을 외면한다는 야권의 비난이 있지만 사안의 미묘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국정연설 서두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탄핵,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무산,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언급하며 파란만장한 2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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