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민 보조 전면 폐지 반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상에서 모처럼 반격에 나섰다.

한국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수산보조금협상에서 일본, 대만과 함께 제출한 공동제안서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등이 주도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은 공동제안서에서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는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지원 수단조차 사전에 지나치게 제약, 여타 제조업 등에 비해 수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개국 공동제안서는 향후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금지 보조금과 허용보조금 사이에 균형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를 위해서는 △어촌·어항개발 △어선 감척 △자원조성 보조금 등은 과다 어획과 무관하므로 허용돼야 하며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과잉어획을 직접 조장하는 일부 어선 신규 건조 및 설비 현대화 보조금, 어선 조선소지원 보조금, 어선 제3국 이전 보조금 및 불법어업관련 보조금은 금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의 프레임워크(기본골격)가 합의된 이후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 일본, 대만 진영 간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3개국 공동제안서는 지난해 11월과 12윌에 뉴질랜드와 미국이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한 데 따른 정면 대응의 성격.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공동 제안서로서, 그동안 수적인 열세로 불리하게 전개되던 협상 흐름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한국 측의 기대이지만 워낙 수적으로 불리한 만큼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수산보조금 중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일정 부분은 철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 협상 결과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측은 그동안 'WTO협상 민관대책단' 및 'WTO협상자문그룹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등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