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의 '이불 속 만세 부르기'

경북도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제정 움직임에 최후 통첩을 했다. 경북도 이의근 지사는 "23일 시마네현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면 경북도 파견 공무원을 즉각 소환하고 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교류원의 도청 출근을 중단시키며,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순간 자매결연을 파기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경북도의 최후통첩은 도와 우리 외교부의 자제요청과 유감 표명에도 불구,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한 2단계 수순이다. 시마네현 의회는 최근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조례안을 상정키로 의결했으며,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도 "자매결연 파기는 유감"이라며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란은 이 시점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용인 받지 못할 작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현의 땅으로 고시한 1905년은 일본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해였다. 따라서 당시 지방의 현이 독도를 자기 현의 복속 도서로 고시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8'15 해방과 함께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시마네현은 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근거도 희박한,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없앴어야 할 고시를 근거로 기념일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이불 속에서의 만세 부르기'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고 두 자치단체 지역민들의 적대감만 부추길 뿐이다.

시마네현은 이런 현안을 앞두고 경북도지사가 동남아 순방을 떠난 사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기념일 제정에 무게를 두지 않을뿐 아니라 자매결연 파기로 손해 볼 것도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