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 의원 무능했고 答 총리 오만했다

입력 2005-02-19 11:27:01

국회 대정부 질문에 또 실망했다. 묻는 의원들은 실력이 없고 답하는 총리는 소신인지 오기인지로 가득 차 있으니 고품격의 정책 문답이 될 수가 없었다. 국민들은 이런 '무능 국회'가 밉다. 그러나 그 무능을 틈타 국회의 질책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행정관료들은 더 얄밉다. 그게 국민들의 심리다.

일문일답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논리적인 '추궁 실력'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정책 잘못을 제대로 짚을 수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역시 사전 준비는 소홀했고 지역구 질문은 넘쳐났다.

홍준표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살풀이를 하겠다"고 시작하다 본전도 못 건졌다. 열린우리당의 주승용 같은 이는 호남고속철'여수 박람회 등 민원성 요구를 하다 면박만 당했다. 총리나 장관의 능멸과 동문서답에 제대로 응수를 못한 것은 오직 실력이 모자라는 이유밖에 없다.

이러니 이해찬 국무총리가 기고만장할 밖에 없는 것이다. 총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다섯 명의 국회의원을 시쳇말로 데리고 놀았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방분권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다 졸지에 '근시안적 인물'이 돼 버렸다. 여당의 노웅래 의원은 야당 인사의 입각 제청 용의를 묻다가 총리로부터 '그렇잖아도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투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똑똑이 넘쳐나는 이 총리의 그 '전투적인' 표정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기에 충분했다.

결국 의원들과 총리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네거티브 협력자'가 된 꼴이다. 국회가 생산적이자면 공격하는 의원, 방어하는 장관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총리는 '친정 식구'들을 대하는 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 좋든 나쁘든 그들의 질문은 국민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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