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 칼럼 '짝퉁고속철 KTX 有感'(본지 2월14일자)이란 제하의 글을 읽고 정말로 KTX에 유감(遺憾)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고속철도를 갈망하였건만 일년도 채 안된 오늘까지 여러 차례의 사고를 겪었는가 하면 프랑스의 TGV(테제베)와 비교하여 무려 열한 가지의 대조를 이루었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KTX의 모델은 프랑스의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거기에 쏟아부어온 건설비용만도 조(兆)단위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룩되었다고 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니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수많은 인력과 재원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여 이룩한 KTX가 이 정도라니 어안이 벙벙하고 그 일을 맡았던 담당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TGV와 KTX를 타본 경험자가 밝힌 대충 열한 가지에 걸쳐서 지적한 바를 지면 관계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 연유가 재원 부족인지 기술이전이 부족함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다.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최근에 고속철도 운영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 효율성, 투명성, 안전성, 서비스 향상 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영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고속철도 건설을 맡았던 정부 당국자는 그간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 가면서 이룩한 과업이라고 믿고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 일에 참여하였던 공직자는 과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여 이 지경이 되게 했는지 묻고 싶고 실책(실정)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졌는지 책임을 졌다면 어떻게 졌는지 궁금하다.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함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고 그 책임은 위로는 최상위자로부터 아래로는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책임 한계가 분명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장주환(대구시 지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