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 빈부격차 심각"

응답자 63.5% '매우 심각'…보사연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빈부 격차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됐으며 저소득층(월소득 200만 원 이하), 중산층(200만∼300만 원), 고소득층(300만 원 이상)으로 나눠 각각 응답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불과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빈부 격차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두 90%를 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부(富) 배분에 이상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사회 통합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1, 2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의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 61.8%, 중산층이 45.5%, 고소득층이 39.1%로, 소득이 낮을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절반이 넘는 54.6%가 찬성을, 43.6%가 반대를 했으나 분배 위주 정책을 할 경우 2만 달러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 응답이 24.6%, 부정적 응답이 37.1%인 반면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선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 성장·분배의 적절한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고 향후 정책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 동시 진행(36.4%), 소득분배 우선 추진(33.7%), 성장정책 우선 추진(29.7%)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에 대해선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득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으로 65.6%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4.1%는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정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이 꼽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