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인사…오히려 '학교발전의 족쇄'(?)

교육부가 학내분규가 발생한 사립대에 관선이사(7명)를 파견하는 임시이사 제도가 대학운영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십수 년째 장기화하거나 또 다른 분규의 불씨를 낳아 '학교발전의 족쇄'라는 비판이 높다. 대구·경북권에는 관선이사 체제인 대학이 16년째인 영남대를 비롯한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미래대, 대구외국어대, 경북테크노외국어대 등 6개로, 전국 13개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임시재단은 총장인준 등 학내 인사권, 재정집행, 학내 구조조정, 학사운영 등에서 협의·의결권을 갖지만 소극적 관리에 주력하거나 학교 측의 세세한 학사업무까지 생존경쟁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학의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교비유용으로 설립자가 사법처리를 당한 경북지역 한 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감독관을 파견한 이후에도 교비유용과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돼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대학도 임시재단과 대학본부 간 학사업무는 물론 대학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선이사 체제인 대학들은 올해부터 재단 정상화를 위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고 인수자 물색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재단 정상화를 협의해 오고 있는 영남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기업이나 재력가에 의한 재단정상화, 시민대학 및 공익재단화 방안 등에 학내 설문조사를 거쳐 재단정상화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대구대도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설립자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재단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대구예술대와 대구외국어대 등은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재력 있는 제3자 인수나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우동기 영남대 총장 당선자는 "상지대 같이 시민재단화할 경우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처럼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경영에 대한 책임도 지는 기업가나 재력가의 재단영입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른 지역의 경우 2003년에만 한국외국어대, 상지대 등 5개 대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관선이사 파견대학

대학 파견연도

영남대 1988

대구대 1998

대구예술대 2004

대구미래대 2001

경북테크노외국어대 2004

대구외국어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