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왜 6자회담 거부·핵제조 선언했나

입력 2005-02-11 14:01:02

북한 외무성이 10일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의 변화를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 전환 등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이 컸을 것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을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대북 라인을 구성하고 대북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핵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 압박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라크·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핵문제를 질질 끌 경우를 대비해 핵무기가 있음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선언,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마이클 그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 미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들과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외교부 대외연락부장이 춘제(春節; 음력설)연휴가 끝난 후 곧 방북할 시점에서 나온 것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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