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최경환 '행정수도 대안' 설전

열린우리당이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7일 행정수도 후속대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과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특별법안 처리시기, 행정도시 건설비용, 정부부처 이전 범위 등 쟁점사항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특별법 단독발의에 대해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보궐 선거가 있는 4월로 넘어가 행정수도 문제가 다시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당이 청와대, 국회, 외교부,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행정수도 대안도시 건설비용을 놓고도 큰 견해차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야당은 행정수도 건설에 10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등 국민에게 혼란만 야기해왔다"며 "특별법에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부담 비용의 상한선을 10조 원으로 정한 만큼 야당은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애초 천도수준의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할 때 정부부담 비용으로 11조3천억 원을 제시했다"며 "현재 일부 행정기능만 이전한다고 하는데도 10조 원이 들어간다면 이 같은 비용이 타당한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부처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경제부처가 이전해야 국토균형발전 등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핵심경제부처가 이전할 경우 위헌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경제부처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처리문제, 행정이원화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