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들여다보기-갓바위 주차장 공방

"주차장을 넘겨 달라" "넘겨 줄 수 없다.

전국 최고의 기도처로 꼽히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 아래 대한집단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이하 갓바위 주차장)에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분쟁'이 올 초 관리대행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과세' 성격의 주차료 일괄 징수 등으로 민원 발생→계약 해지→소송 과정을 거쳤던 이 문제는 경산시가 지난달 5일부터 직영하겠다고 고시했지만 관리자가 시의 주차장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주차장 인도해달라, 안된다

경산시는 지난 2년 동안 갓바위 주차장(254면)과 관련한 각종 민원 해결과 실추된 관광명소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 직영을 결정, 고시했다.

1월 5일 배모(45·여)씨와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주차요금도 종전보다 50% 인하(승용차 기준 1천 원)하기로 하고 전담 계도 신설했다.

하지만 배씨가 갓바위 주차장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배씨는 "법적 절차를 밟아오면 인도해 주겠다"며 인도를 거부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배씨는 "시 관계자가 대한집단시설지구 내 상가 부지를 매각하면서 5필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주차장 관리권을 2년간 우선 수의계약하고 2년을 더 연장토록 약속한 만큼 재계약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연장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씨는 이달 초 2억3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문제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거칠 전망이다.

◆왜 말도, 탈도 많은가

갓바위 주차장을 둘러싸고 지난 2년간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본사 입구 불교용품점과 주차장 입구의 쌀, 초 등 기도용품·음식 판매에 따른 '이권'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된 것은 경산시가 부지 매각과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과정에서 공개행정이 아닌 편법 밀실행정과 각종 불·탈법에 대한 행정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내내 화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시와 민간대행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탐방객들로, 요금인하 사실을 모른 채 종전의 주차요금을 내고 있다.

정모(47·여·부산시 수정동)씨는 "몇년 전부터 이 주차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종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내걸려 혼란스러웠는데 직영을 한다 해놓고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박치활(45)씨는 "시가 주차장 인도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5,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해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이 심하다"고 했다.

◆해결방안

현재 선본사 입구까지 약 1km 도로를 따라 7곳에 산재한 254면의 주차장으로는 매달 그믐에서 초사흘이나 토·일요일 등 특정일에 집중되는 차량(약 800여대 )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주차지도와 요금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법정 소송을 통해 시가 당분간 직영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

수입은 적은데 비해 주차요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시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데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 주차질서는 제대로 잡기 어렵다.

주차선 외 주차를 한 불법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히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김장환 도시건설국장은 "기존 주차장 아래 터를 매입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28억여 원을 들여 약 5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장사업을 마친 후 이 주차장의 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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