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생 대학특별전형 내년 4%로 확대

중·고생까지 확대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50%로 늘려

내년부터 농촌·산촌·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이 현행 3%에서 4%로 확대된다

또 농·산·어촌 출신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모든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되고 중·고생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내년부터 50%로 높아지고 농·산·어촌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금리는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와 해양부, 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까지 국비 11조6천억 원, 지방비 8조1천억 원 등 모두 20조2천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행 3%인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을 내년에 4%로 확대하고 오는 2009년까지 농·산·어촌에 총 88개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종전에는 영농 규모 기준 1.5㏊ 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급식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대상도 초등학생에서 내년에는 중학생, 2009년에는 고교생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한 농·산·어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총 1천 대의 통학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의 근무여건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어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의 3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도 작년 최대 15만2천 원에서 2009년까지 최대 39만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종전 1.5㏊ 미만 농어가에서 올해는 2㏊ 미만 농어가로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전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까지 노인복지센터와 건강 장수마을도 각각 202개, 800개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농·산·어촌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리를 연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농·산·어촌의 생활여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농림어업인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초안만 마련했다"며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지원책이 포함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