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쟁점이다-(5)범안로 통행 무료화 논쟁

수성구 '범안로 통행 무료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수성구 의회, 지산·범물동 주민들로 구성된 '범안로 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개월간 주민 2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초 시 의회에 통행료 폐지를 청원할 태세다.

특위 측은 "지산·범물 주민들이 택지개발이익 중 234억 원을 도로 건설에 부담한 만큼 무료통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해당 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민자업체에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범안로는 범물~안심간 7.25km 구간에 총 사업비 2천254억 원을 투입, 5년간의 공사를 거쳐 개통한 유료도로다.

지난 2001년 5월 개통한 후 승용차 기준으로 삼덕요금소(범물쪽)에서 500원, 고모요금소(안심쪽)에서 600원을 받아오고 있다.

민자업체가 2026년까지 24년간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범안로 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손운익(57) 특위 위원장은 "수성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통행할 수 있도록 삼덕요금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3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산·범물지구를 개발한 후 이익금 중 일부인 234억 원을 범안로 구간 중 범물~고산국도 도로건설을 위해 대구시에 기부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지산·범물지구 입주민들이 내놓은 '부담금'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도로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현재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일대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며 "무료통행은 수성구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우회도로가 없는 점도 통행료 무료화의 이유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유료도로에는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가 있지만 범안로 옆의 부체도로(농로) 경우 인근 농민들이 막아 놓아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는 것.

또 향후 월드컵 경기장 앞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면 수성구로 들어오자마자 3분 만에 범안로 통행료를 내는 꼴이어서 대구를 찾는 이들에게 자칫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위원장은 "다음달 4일 시 의회에 청원, 통행료 무료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도로과

대구시는 범안로 무료화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 재정여건상 통행 무료화 대가로 민자업체(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보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정기(57) 도로과장은 "지산·범물 주민이 부담했다는 234억 원은 지가 상승을 고려한 개발이익을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가 시에 내놓은 것일 뿐,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자업체의 참여가 없었더라면 지산·범물지구 개발이 무한정 늦어졌을 텐데도 택지개발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린 입주민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또 관계삼거리에서 청호로를 우회, 담티로를 이용하면 범안로로 통행하는 데 비해 4, 5분가량 더 걸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선택권이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들 주장대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민자업체에 기존 투자비용과 향후 수입까지 고려한 2천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며 "결국 그 보전금은 대구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임 과장은 "시 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논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선 범안로 무료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