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한일협정문서 공개

정부가 지난 17일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함에 따라 과거사 정리 논란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개인청구권 소멸을 제안하는 등 '졸속'구걸외교'를 펼쳤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보상금 3억 달러를 포함한 8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정부 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개인의 피해보상권을 소멸시켰다. 하지만, 8억 달러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철소 건립 등 경제분야에 투자돼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일협정의 전말을 담은 문서가 일부 공개됨에 따라 일제 강점시 징용'징병 피해자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한일협정의 재협상 요구까지 일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한일협정은 두 나라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채 체결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며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에서는 17일 문서공개일부터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의미와 파장, 정치권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보도하고 있다.

◆문제제기

1. 박정희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투자자금을 한일협정을 통해 확보했다. 정부가 무리한 협상을 시도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알아보자.

2.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상 없이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과연 국민적 합의 없이 개인의 권한을 일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 법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기사에서 찾아보자.

3. 비밀에 부쳐졌던 한일협정 과정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요구 때문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정보공개청구법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한일협정

한일협정은 13년 8개월간의 회담 끝에 1965년 6월 22일 체결됐다. 최초 협상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1년 미국의 중재하에 한일수교협상의 형태로 시작됐으며, 35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피해 청산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오랜 협상 끝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당시 학생들과 사회단체 등은 '3억 달러에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굴욕 외교'라며 거세게 반발, '6'3사태'라는 격렬한 회담 반대 시위를 초래해 박정희 대통령은 위수령과 계엄령으로 이를 봉쇄하기도 했다.

또 한일협정은 자금 지원의 명목을 '경제협력자금'으로 하는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 외에도 위안부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재일교포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둬 미완의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