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을 찾아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대도에 바탕을 두고 군주(君主)를 보좌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무력으로써 천하의 강국(强國)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모두가 근원이 되는 도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군대가 머물렀던 곳에는 전답이 황폐해져 그 뒤에는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생겨날 뿐이며, 또한 큰 전쟁의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된다고들 말하고 있다. 참으로 용병을 잘 하는 사람은 단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칠 뿐이고, 무력에 의하여 구태여 강대하게 취하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고도 그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고도 업적을 뽐내지 않으며,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행동을 겸손하게 하며, 목적을 달성하지만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강장(强壯)하면 곧 노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한 것에만 의존하는 부자연한 것을 도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도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일찍 망하게 된다. -노자, 도덕경 제30장 검무(儉武)'부도(不道)편

◇ 정치학

정치와 정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정치학 연구는 과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제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갈수록 범위가 확장돼 왔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공공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하도록 해 주는 학문으로 이야기된다. 정치 이론과 사상을 다루는 분야, 헌법과 정부 등 정치제도를 다루는 분야, 정당이나 집단 등과 관련된 정치과정을 다루는 분야, 국가간의 역학 관계나 국제기구 등을 다루는 국제관계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오늘날의 정부 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상당히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형태를 갖춘 역사적 산물이며, 국가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한다.

대통령제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돼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에 의해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성과 권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대통령의 독재가 가능하고, 집행부가 의회와 대립할 경우 충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왕권에 대한 우위 확보를 위해 탄생된 형태로 명예혁명 이후 확립됐다. 장점으로는 내각과 의회의 협조 아래 신속한 국정 처리가 가능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인재 등용과 퇴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반면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정당 정치가 될 수 있으며, 군소 정당 난립이나 정치인들의 비타협적 태도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내각이 연명을 위하여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 관련 대학입시 문제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와 그 근거를 말해 보라.(부산대 정치외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나라들은 무조건 평등을 중시하는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하면서도 자유를 중시하는 예는 없는지 말해 보라.(서울대 사회과학계열)

△조선 말 위정척사와 개화사상 중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말해 보라.(고려대 정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