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정책기조 '확 바꿀까'

경제부총리 출신의 교육부총리 임명으로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 데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김진표호(號)'의 방향타는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가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 더욱 가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복안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까지 전국 347곳(전문대·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 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미지수이다.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이 같은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 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인 만큼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