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만 경영' 제기

감사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 경영'을 지목하고 나섰다.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집중 감사결과에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의 지사에 근무하는 인력만도 9천497명에 달한다.

본부 인력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매머드 규모다.

감사원은 "2002년 이후 가입자 자격관리 등 주요 업무가 전산화돼 지사의 업무량이 감소됐고, 민원업무도 통신으로 처리 가능한데도 지사를 통폐합하지 않고 시·군·구별 1지사 설치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80개 지사), 세무서(104개소), 지역 교육청(180개소) 등에 비해서도 과도한 지사 운영이라는 것이다.

경북 영양지사 등 26개 소규모 지사의 경우 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16.8%나 될 정도다.

건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조직 운영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인력·예산 운영의 허점도 적잖이 드러났다.

지난 2003년 12월 5급 장기 근속자에 대한 대거 승진, 과도한 노조 전임 인력, 당연퇴직 사유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이행, 1·2급 승진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흡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노조 전임인력의 경우 정부 기준이 11명인데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78명이 근무하며 연간 인건비만도 27억 원에 달했다.

공단 내에 전국사회보험노조(민노총 소속)와 건보공단 직장노조(한노총 소속) 등 2개 노조가 양립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 측은 "전임자 수를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전국 조직이고, 2개 노조가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임자 수 조정문제는 공단 측과 정리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연히 퇴직시켜야 하는 전 노조간부 10명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적시한 항목은, 실제로는 지난 연말 퇴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조는 "퇴직시키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를 어겼다"며 강력 반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성재 이사장에 대한 노조원의 인신모욕성 글이 내부 게시판에 게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단은 중·하위직 인력의 부실 관리 못지않게 1·2급 고위직 승진인사에서도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추천 기능을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단 예산집행에선 지난 2003년 12월, 2004년 1월에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1인당 29만 원씩, 총 29억 원을 지급했고, 중식비 지급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2003년 12월부터 직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13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임단협이 끝난 뒤 소급적용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사전에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조직 슬림화를 위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단조직 진단에 대한 외부 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조직 개편, 지사 통·폐합 등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단 내 뿌리 깊은 상호 불신과 조직·인력 조정의 경직성, 노조의 반발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개혁 드라이브'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