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키우기 정부가 앞장서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 쓰고 이자 2조6천억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되는 일인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장기간 불입하는 돈이다. 미구에 닥칠 고갈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주식과 채권에 1조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기금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큰 몫을 하려 한다. 정부가 필요해서 빌려 쓰고 이자를 안 준다면 경제 살리기에 기금을 투입하고 난 후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여차하면 재정으로 지원까지 해야 할 국민연금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가 지난 1998년부터 빌려간 국민연금 기금 45조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위원회가 규정대로 이자를 갚으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규정이란,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 쓸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이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자체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차액이 2조6천억 원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차액 보전은 임의 규정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대책이 있는가. 아마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유일무이의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키워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대안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을 정부가 먼저 가볍게 다룬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국민연금 불리기에 정부가 솔선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