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당정案확정
정부와 여당이 25일 확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행정중심도시다.
청와대 및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옮겨가게 됐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6부와 4처(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 3청(국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이 주요 이전대상이다.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서는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된다.
◇주요 내용
총리실 산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말 보고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 연구도시 등 3가지 대안 중 '행정중심도시'안과 근접한다는 평가다.
당초 여권은 청와대를 제외한 18부4처3청(65개 단위 기관)을 옮기는 '행정특별시'안을 지지했지만 헌재 판결에 또다시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경기 과천의 경제부처는 물론 총리실 산하 13개 기관(국무조정실, 비상기획위, 공정거래위 등)까지 모두 옮겨가 '행정특별시'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중심 도시로 옮기는 공무원 수는 1만3천여 명.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서울에 남게 된다.
인구분산 효과는 32만여 명으로 추산(행정특별시는 38만 명)되며 대안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예컨대 대학이나 국책·민간 연구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기능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2007년 착공키로 했으며 건설사업을 관장할 '행정도시건설청'을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또 법안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으로 정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과제
당·정이 고육책으로 '행정도시'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충청권 의원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론이었던 '행정특별시'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을 두고 충청지역 민심이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3개 시·도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현지의 분위기는 신행정수도 원안 관철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안과도 크게 차이가 나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울대학 등 서울 소재 명문대학 이전을 골자로 교육·과기·산자·정통부를 포함한 7부(17개 기관)를 이전하는 '다기능 복합도시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27일 소위를 열어 당·정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본격 심의에 착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