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辯' 30∼40대 주축...권력견제가 목표

30, 40대 소장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제3의 변호사 단체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이 25일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개혁 성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원로 중심의 보수 성향이라면 시변은 중도 성향의 변호사 단체로 분류된다.

발기인은 55명, 출범일 현재 회원은 155명이지만 시변은 앞으로 300명까지 회원 수를 꾸준히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시변이 출범한 계기는 기존 변호사 단체가 권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시변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기존 변호사 단체가 이념에 쏠려 체제 논쟁에만 몰두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권력에 매몰되면서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강훈 공동대표는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권력에 대한 비판 및 견제"라고 전제한 뒤 "최근 민변은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3의 변호사 단체가 출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변의 출범은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향한 일부 386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과 연대 가능성 측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석연 공동대표는 "뉴라이트에 동참할지 여부는 회원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뉴라이트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법률적 자문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뉴라이트 세력과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연합)